
'김영란법' 뜻이 궁금하셨나요?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와 관계가 있습니다. 아래 글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! 김영란법 이란? 김영란법은 '벤츠 여검사 사건'을 계기로 제정되었습니다. 변호사와 내연 관계에 있던 여검사에게 벤츠 리스료와 샤넬 핸드백을 제공한 사건이 발생했지만, 당시에는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었습니다. 이에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. 공식 명칭은 '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'로,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. 김영란법 적용대상 ✅ 공직자: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✅ 공공기관 종사자: 공공기관, 공기업, 공공법인, 공공단체의 임직원✅ 언론인✅ 사립학교 관계자: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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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6. 14. 22:55